[뉴스프리즘] "당신은 지금 차별받고 있습니까"<br /><br />'우리'라는 말은 참 따뜻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'우리'라는 테두리를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얼음장 같은 단어로 변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우리와 다르면 틀리다, 혹은 옳지 못하다로 규정해 혐오와 차별을 덧씌우는 경우가 요즘 더 많아졌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뉴스프리즘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을 알아보고 이를 바꿔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▶ "다르면 다 틀리다?"…넘치는 혐오·차별<br /><br />시력이 약하다는 특성만으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인에게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.<br /><br />온라인 상에서는 '의정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'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말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비수가 됐습니다.<br /><br /> "경험해봤거나 평가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개개인에 대한 지적보다는 장애인 전체를 겨냥해서 한 부분이고…"<br /><br />서울 강남 갑 태구민 당선인은 출신 지역이 북한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롱이 이어져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탈북민 사이에선 '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'은 새롭지 않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온라인 상에서는 이렇게 장애인과 이주민 등을 향한 혐오와 차별이 여전합니다.<br /><br />당사자들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장애인과 이주민 등은 혐오 표현을 자주 접하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합니다.<br /><br />혐오 표현이 약자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혐오와 차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아프리카에서 수개월 간 생활한 A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자 난생 처음 아시아인 혐오에 시달렸습니다.<br /><br /> "마스크를 쓰고 길거리를 가거나 마트를 가면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거나 따라온다거나…동료도 마트에서 발길질을 당하기도 하고…"<br /><br />전문가들은 혐오 표현이 불거질 때 스스로 혹은 조직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극단주의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혐오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약자에게 향할 때는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…"<br /><br />전염병과 같은 사회 혼란이 이어지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차별을 막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▶ 댓글 삭제·이력공개…비뚤어진 표현과의 전쟁<br /><br />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버의 뉴스 댓글 작성창입니다.<br /><br />사용자 아이디 옆 화살표를 누르면 이 작성자가 쓴 댓글의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네이버는 지난달 19일부터 이 정책을 시작했는데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간 삭제된 악성댓글은 6,600여개로 지난달 같은 기간의 2만여개에 비해 70% 정도 줄었습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포털 사이트 다음 역시 신고항목에 차별 혐오 항목을 추가해 악성 댓글 차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욕설이 아니라도 특정인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댓글을 삭제하고 반복될 경우 영구적으로 댓글 작성을 막을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 "혐오·차별에 대한 판단은 인공지능과 사람이 함께 검수하는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리포트를 기준으로…"<br /><br />전문가들은 포털들의 혐오 댓글 정책 강화가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평가합니다.<br /><br /> "표현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이라든지 주장의 근거라든지 이런 걸 첨부해서 쓰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…"<br /><br />다만 부작용의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.<br /><br />댓글이력공개의 경우 타인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뤄볼 때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의견을 내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습관적 악성 댓글 작성자만을 가려내고 조치를 취하는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댓글에서 상당부분, 80% 이상을 나쁜 글을 다는 사람은 전체 댓글 다는 사람들 중에 3%가 안 돼요. 전체를 대상으로 조치를 하기에는 과격하다는…"<br /><br />이에 더해 공론장 형성이 꼭 필요한 이슈에만 제한적으로 댓글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함께 나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전문가들은 강화된 정책에 앞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누리꾼들의 책임의식, 자정작용이 온라인 상 차별과 혐오 퇴출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▶ 10년 넘게 제자리걸음…차별금지법 제정은 언제쯤?<br /><br />유엔 인권이사회가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건 지난 2007년.<br /><br /> "여성, 장애인, 난민,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심각한 사회문제죠. 차별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많이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"<br /><br />그런데 차별금지법은 10년이 넘도록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동성애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해왔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이게 동성애 사실상 허용법이거든요. 민주당에서 제출한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(…) 분명히 동성애는 반대하시는 거죠?"<br /><br /> "네,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13년 전 처음 발의된 차별 금지법은 18대와 19대 땐 2, 3차례 발의됐지만, 20대 국회에선 아예 발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'찬성' 의견을 내놓은 정당은 정의당뿐이었습니다.<br /><br />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답변을 하지 않았고,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성차별·성희롱 금지법 등 개별 영역에서 차별과 혐오 대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개별 법안만으론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다양한 차별의 ...
